악법1 속보 24년 단통법 폐지 과연? 갤럭시S24 출시와 함께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악법이라 불리던 단말기통신법, 이하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되는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24년 1월 22일 뉴스 기사를 보시면 정부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단통법 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법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2014년 10월 제정) 1.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투명화 2.. 생활 2024. 5. 9.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