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번호판 시행 총정리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투명한 자원 관리를 위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래전부터 법인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게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모습

 

 

법인 번호판 기준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 적용 범위: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 리스 차량,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차량, 관용차

이 기준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구입한 법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의 경우 3~4년 마다 교체되므로 4년 후에는 모든 법인차량이 번호판 교체를 완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차량

800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취득된 법인 차량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기존의 세법상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역시 8000만원의 기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8000만 원 미만의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요??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의 경우, 구매나 리스 승계 시 해당 차량의 시가 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다운계약서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법인 차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제 혜택 및 조건

2024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의 매입 및 사용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법인 번호판 기준 변경 도입으로 인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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